| 용도 | 주거용 | 상업용 | 업무용 | 산업용 | 근린생활 | 복합용도 | |
|---|---|---|---|---|---|---|---|
| 종류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상가 대규모점포 |
오피스텔 | 지식산업센터 (구, 아파트형공장) |
학원 병원 은행 |
주상복합아파트 등 아파트+상가 오피스텔+상가 아파트+오피스텔+상가 |
근거법률내려받기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유통산업발전법 산업집적법 |
| 소규모 (50세대미만 또는 3,000㎡미만 |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법 + 산업집적법 |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법 | |
| 중규모 (50세대이상~150세대미만 또는 3,000㎡이상~10,000㎡미만) |
집합건물법 | 유통산업발전법 |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법 + 산업집적법 |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법 | |
| 대규모 (150세대이상 또는 10,000㎡이상) |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아파트 / 담당부서 서울시 공동주택과) |
유통산업발전법 |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법 + 산업집적법 |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법 |
| 관할기관 | 제도/기관명 | 용도 | 주소/연락처 |
|---|---|---|---|
| 서울시 | 서울시 주택정책과 | • 주택, 도시계획, 부동산 관련 서울시 정책, 사업, 관련기관 소개 | citybuild.seoul.go.kr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분쟁 해결 • 법령 및 조례상 위원회, 조정결과 강제성 있음 (조정•재정 결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edc.seoul.go.kr 02-2133-3546~8 |
|
| 이웃분쟁조정센터 | • 변호사 및 조정전문가를 통한 자율적 합의 도출 • 조정결과가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 |
02-2133-1380 | |
| 층간소음상담실 | • 층간소음 관련 분쟁 | cb-counsel.seoul.go.kr 02-2133-7298 | |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 임대인-임차인 간 계약상 분쟁 | cb-counsel.seoul.go.kr 02-2133-1200~8 |
|
| 다산콜센터(120) | • 민원 관련 해당 부서를 모르는 경우 연결해 주는 통합 콜센터 | 120dasan.seoul.go.kr 120 |
|
| 국토부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 하자심사 신청대상,절차확인 •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만 신청가능 |
adc.go.kr 031-910-4200 |
| 세움터 | • 건축물대장 발급 | eais.go.kr/ 02-3480-0200 |
|
| 국무총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법령 및 자치법규 검색, 입법예고 확인 | moleg.go.kr |
|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민사소송 진행 시 무료 법률상담 • 소송비용 자동계산 |
klac.or.kr 132 |
| 대법원 | 종합법률정보 | • 판례 검색 | glaw.scourt.go.kr |
| 인터넷등기소 | • 등기 열람·발급 등 | www.iro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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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 | • 법원 직접방문 없이 전자소송 신청 | ecfs.scourt.go.kr |
|
| 민사조정제도 | •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간이•신속한 제도 • 조정결과 합의조서 작성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help.scourt.go.kr 02-3480-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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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중앙노동위원회 | • 관리소장 근로계약 등 관련 구제신청 | www.nlrc.go.kr 044-202-8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