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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적용대상

건물 1동(개) 1.소유자 2명 이상 > 집합 건축물 > 집합건물법 적용함 2.소유자1명 > 일반 건축물 > 집합건물법 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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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근거법률에 관한 표
용도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산업용 근린생활 복합용도
종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대규모점포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구, 아파트형공장)
학원
병원
은행
주상복합아파트 등
아파트+상가
오피스텔+상가
아파트+오피스텔+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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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유통산업발전법
산업집적법
소규모
(50세대미만
또는
3,000㎡미만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
산업집적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중규모
(50세대이상~150세대미만
또는
3,000㎡이상~10,000㎡미만)
집합건물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
산업집적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대규모
(150세대이상
또는
10,000㎡이상)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아파트 /
담당부서 서울시 공동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
산업집적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관련제도·기관

관련제도·기관에 관한 표
관할기관 제도/기관명 용도 주소/연락처
서울시 서울시 주택정책과 • 주택, 도시계획, 부동산 관련 서울시 정책, 사업, 관련기관 소개 citybuild.seoul.go.kr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분쟁 해결
• 법령 및 조례상 위원회, 조정결과 강제성 있음
    (조정•재정 결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edc.seoul.go.kr
02-2133-3546~8
이웃분쟁조정센터 • 변호사 및 조정전문가를 통한 자율적 합의 도출
• 조정결과가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
02-2133-1380
층간소음상담실 • 층간소음 관련 분쟁 cb-counsel.seoul.go.kr
02-2133-7298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임대인-임차인 간 계약상 분쟁 cb-counsel.seoul.go.kr
02-2133-1200~8
다산콜센터(120) • 민원 관련 해당 부서를 모르는 경우 연결해 주는 통합 콜센터 120dasan.seoul.go.kr
120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심사 신청대상,절차확인
•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만 신청가능
adc.go.kr
031-910-4200
세움터 • 건축물대장 발급 eais.go.kr/
02-3480-0200
국무총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및 자치법규 검색, 입법예고 확인 moleg.go.kr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사소송 진행 시 무료 법률상담
• 소송비용 자동계산
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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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검색 glaw.scourt.go.kr
인터넷등기소 • 등기 열람·발급 등 www.iros.go.kr
전자소송 • 법원 직접방문 없이 전자소송 신청 ecfs.scourt.go.kr
민사조정제도 •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간이•신속한 제도
• 조정결과 합의조서 작성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help.scourt.go.kr
02-3480-1100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 관리소장 근로계약 등 관련 구제신청 www.nlrc.go.kr
044-202-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