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함.

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대규모점포의 종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관련 별표)

1. 대형마트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업태 중 할인점, 하이퍼마켓, 슈퍼센터, 회원제 창고형 매장 등을 말한다.)

※ 영업시간 등 제한(유통법제12조의2)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3회 이상/1년 위반시 1개월 이내의 기간 영업의 정지, 1억원 이하 과태료)

2. 전문점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 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1호~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업무(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함.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구성 조건( 제12조제2항) –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 동의 입점상인 매장면적이 전체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다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라

가~다목까지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다목과 라목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법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자격 갖추어야 함)

관리비 등이란 (관리비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3의3)

관리비(9)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냉ㆍ난방비,

급탕비, 위탁관리수수료

사용료(7)

관리비 납부자 등의 편의를 위해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하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사용료, 냉·난방비와 급탕비, 분뇨처리수수료, 폐기물수수료, 건물보험료

※ 장기수선충당금(관리규약 근거), 기타 관련 법령, 규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비용

경업금지 위반의 해결방법

주 체

해 결 방 법

당사자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한 해결

관리단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단전단수, 입․퇴점 제한, 상품반․출입 제한 등

법적구제

영업금지가처분, 동종영업금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